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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책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결정권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2017. 10. 25.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2017)] 진행했습니다. 목적: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장애인 쉼터 기능 및 역할정립 하고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Ⅱ.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 1. 피해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운영 현황 2.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 및 역할 Ⅲ.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하위법령 개정 검토 1.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유사법령 검토 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검토 Ⅳ.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 개발 1. 유시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 2.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 자료 출처: https://www.koddi.or.kr/d.. 2017. 10. 24.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 '반갑다 장애인정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여러곳에서 이지리드버젼, 쉬운읽기, 알기쉬운 등의 표현을 붙여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에 이어 "반갑다 장애인정책"이 출간되었다. (반갑다, 장애인정책 중) 자료다운로드는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 2017. 10. 24.
4차 장애인정책 / 세부추진과제 분야중점과제세부과제내용복지, 건강1.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1)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2)장애판정제도 개선 3)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1)장애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전문상담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연결 하는 일/ 개인별지원계획이 현재 트랜드2) 장애범주확대, 등급제도 개선 추진/ 16년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시범사업 운영 중 /장애인이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판정과 제공방식을 개편하고 있다3)중앙센터 설치를 통해 지자체 센터지원 및 통역사 양성지원목적을 가짐. 의료,법률 등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및 지원▶전달체계를 체계화2.발달장애인 지원강.. 2015. 12. 14.
제4차 장애인정책관련 정리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제.. 2015. 12. 14.
세계인권선언문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문과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면 느낀점 등을 기록하였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한 내용으로 그냥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부터 하거나, 기본으로 돌아가거나* 기본적이지만 디테일하거나 포인트는 없다. 하지만 기본이기에 변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다.* 모든인간 구조구분조문내용+생각할거리전문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인권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회원국의 의무-모든인류 구성원이 가진 동등한, 자연적 권리 →모든인류가 과연 동등한가(예:저렴한노동력의 산지, 전략적요충지,환경보호라 명명한 개발억제 등)-학습과 교육을 통한 실현에 있어 우리의 역할-모든사람,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기준인권의 일반원칙(.. 2015. 12. 14.
반갑다,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법 쉽게 쓴 글) 시행에 맞춰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이 법의 주인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에 소속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책자(PDF), 동영상, E-북 등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특별히 영화배우 문정희씨가 재능기부를 통해 나레이션 해 주셨습니다. 자료 보기는 아래 링크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http://www.broso.or.kr/news/news_view.jsp?readCnt=1&brdNum=1327&brdType=ALL&searchParamUrl=brdType%3DALL 2015. 12.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 2015. 12.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21.] [대통령령 제26650호, 2015.11.18.,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 201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