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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관련 정리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제.. 2015. 12. 14.
세계인권선언문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문과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면 느낀점 등을 기록하였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한 내용으로 그냥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부터 하거나, 기본으로 돌아가거나* 기본적이지만 디테일하거나 포인트는 없다. 하지만 기본이기에 변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다.* 모든인간 구조구분조문내용+생각할거리전문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인권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회원국의 의무-모든인류 구성원이 가진 동등한, 자연적 권리 →모든인류가 과연 동등한가(예:저렴한노동력의 산지, 전략적요충지,환경보호라 명명한 개발억제 등)-학습과 교육을 통한 실현에 있어 우리의 역할-모든사람,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기준인권의 일반원칙(.. 2015. 12. 14.
반갑다,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법 쉽게 쓴 글) 시행에 맞춰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이 법의 주인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에 소속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책자(PDF), 동영상, E-북 등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특별히 영화배우 문정희씨가 재능기부를 통해 나레이션 해 주셨습니다. 자료 보기는 아래 링크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http://www.broso.or.kr/news/news_view.jsp?readCnt=1&brdNum=1327&brdType=ALL&searchParamUrl=brdType%3DALL 2015. 12.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 2015. 12.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21.] [대통령령 제26650호, 2015.11.18.,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 2015. 12.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 2015. 12. 5.
세계인권선언(영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eamble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 2015. 10. 11.
세계인권선언(국문)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본 세계인권선언문은 유네스코와 정부가 사용하는 번역본으로 정인섭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 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 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 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 2015. 10. 11.
나도 블로깅한다 2015.10.11우리동네 ★다방에서 블로거가 되기 위한 준비를 등떠밀려서했다 ㅋ뭐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ㅋㅋ 나름 해보지 뭐 ㅋ 201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