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불평등, 국가의 역할 / 김윤태 교수 강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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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출처 : 네이버 열린연단(근대성 36강), 2018.10. 강연진행 |
☞강연영상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0515&rid=2942
영상강연을 제가 이해한 순서대로 요약정리하였고, 참고영상은 관련자료를 별도로 찾아 삽입 했습니다.
빈곤은 단순희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자유로서의 발전」
1. 빈곤이란
빈곤의 개념
-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물질적 '결핍'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시대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짐(공간에 따른 상대성을 가짐)
- 단순하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 보통 사람의 이하의 생활수준을 가리키기도 함.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과 유사하게 상대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예: 김진주와 이선주)
절대적 빈곤
- 전통적 관점, 생존과 관련한 기본욕구를 빈곤의 기준으로 삼음
- 영국 1994년 베버리지 보고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을 통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궁핍) 건강한 생존의 수단이 되는 적절한 음식, 주거, 의복, 연료획득에 필요한 소득의 부족 등
- 장점 : 이해하기 쉽고 호소력이 있음. 정책의 수립과 결정을 위해 활용하기 용이
- 단점 : 시대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상대적 빈곤
- 개인과 가족과 집단이 적절한 식사를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관습적이거나 적어도 광범하게 장려되고 승인되는 생활수준과 편의시설을 얻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1979, 타운젠드)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얻는 인구의 비율
- 한계 : 사회전반적 생활수준이 향상 되었을때 남들보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일반적이지 못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가? 주관적요소
▷두 개념 모두 개인 또는 가구가 보유한 소득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빈곤을 정의
빈곤의 재접근
-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 유럽연합(EU) :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의 참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태. 소득 이외에 고용, 교육, 공동체 참여 등 다양한 삶의 기회를 측정하여 빈곤의 복합적 특성을 분석함. 노동시장 배제, 교육 관련 배제, 건강 관련 배제, 주거 관련 배제, 사회적 연결망과 정보의 배제로 구분. ∴어떤 권리나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 소득 및 능력뿐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 아마르티아 센, 능력(capability)을 강조하는 접근법 : 단순히 자원의 양뿐 아니라 자원을 능력으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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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 또는 가구의 빈곤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생산관계, 분배 체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타이틀먼트(entitlement)임. 인타이틀먼트는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한다면 빈곤에 빠질 수 밖에 없음.
역량박탈 : 특정한 최소한의 능력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하나의 경우로, 사회참여에 필요한 절대적 능력의 성취에 상대적 소득 수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봄. 따라서 소득의 상대적 박탈이 능력의 절대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빈곤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조건 속에서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금 급여 뿐 아니라 일자리를 포함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또한 교육, 의료 등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 빈곤의 예방 및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함. |
2. 빈곤과 불평등
- 상대적 빈곤율 측정방법 4가지 정도 소개 :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배율 또는 소득 5분위 배율,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 인구비율, 최상위층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
- 상대적 빈곤율은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반드시 상대적 빈곤이 불평등과 동일한 개념은 아님(예: 중위소득의 특정한 비율 이상으로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더라도 부유층의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불평등은 증대)/ 한 나라에 빈곤층이 거의 없어도 불평등 격차는 커질 수 있음.
- 불평등이 심할수록 부유층은 빈곤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지 않아하며, 빈곤층의 지위를 개선하는 재분배 정책에도 덜 회의적이다(Lister, 2004)
3. 소득 불평등과 빈곤
한국사회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절대 빈곤은 거의 사라짐
- 1960년대 빈곤층이 50% 수준, 현재는 거의 10% 수준
- 1990년 중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 불평등 심각,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 원인
소득불평등과 계급화
- 대기업회장 및 임원의 연봉상승정도와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정도의 차이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수준차, 남자와 여자, 중년과 청년 및 노인의 소득차이 등 소득불평등이 계급으로 분열되고 있음
조세를 통한 복지와 재분배
-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의 기능이 강한 나라의 경우 세전,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큰편(예: 스웨덴)
- 한국과 미국은 세전,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옥스팜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조세 제도로 인한 빈부격차의 개선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는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40% 넘음. 한국은 OECD 평균 1/4에 불과한 9% 기록, 세금도 낮고 재분배효과도 적기 때문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oq4m2Bi632M
“소득격차 줄었지만 불평등 심화” 왜? / KBS뉴스 2020. 1. 2.
4. 자산 불평등과 빈곤
- 최상위층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상위1%, 10%의 소득과 자산수준 집중 조사. 1%의 최상위 부유층은 2017년 전 세계 자산 증가 총액의 82% 보유했지만, 하위 50%는 자산 증가가 전혀 없었음
- 전 세계 최상위 61명 부자의 자산 총액이 최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했고, 최상위 1%의 자산이 나머지 인구의 전체 자산보다 더 많다(Oxfam 2018.)
- 토마 피케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습된 부와 권력에 의해 과두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경고(2014)
한국사회의 빈곤과 자산불평등
- 한국 가장 대표적 세습 사회로 변화함. 상속형 부자가 70%차지
- ‘흙수저와 금수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부모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자본주의의 등장.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사회이동이 사라지고 있음.
-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는 교육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음.
- #헬조선 : 지옥이고,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 사회. 헬조선이란 용어가 생긴 이유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21.6%), 개인적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힘들어서(16.5%) 순으로 나타남(뉴스토마토 2015.11.30.)
5.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음.
문제의 핵심은 사회구조이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다(지글러, 2016)
원인
1) 구조적 관점 : 지구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문제 ’임금격차‘
2) 정치경제적 관점 : 기업, 노동조합, 정부 등 행위자의 역할(고용전략, 노조의 단체교섭 능력,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달라짐) 노동유연화, 노동조합의 약화,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세금, 복지), 정치제도(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 한국 낮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지출 비율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낮음. 국내총생산의 20~30%를 복지에 지출하는 북,서유럽 국가는 대체로 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양호
- 반면 한국은 공적이전과 조세에 의한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가 네번째로 낮음.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복지 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이 커진 데 비해 사회 지출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대책
누진세, 보편적 교육, 사회보험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M_jxW_WSQs&feature=youtu.be
한국 경제 불평등이 심각하다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1부 주요장면] / KBS방송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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